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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정기점검 대상 및 지침(시행근거)


■ 개요



법령에 의한 1,2종 대상시설물의 정밀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지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70호,‘03,7,4;이하“지침”이라 한다)과,
동 지침에 의거해 발행 배포된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세부지침
(건설교통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2004.12;이하“세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합니다.




1. 대상시설물: 1,2종의 모든 시설물(공동주택포함)

※ 관련법 : 시특법(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최초는 준공일을 기공하며, 이후는 전회 정밀안전진 단일을 기준하여 시행주기를 산출함 



2. 법정실시주기: 6개월에 1회
※ 상태평가-양호, 보통, 불량의 3단계 평가



3. 실시결과조치: 실시결과 FMS 등록 및 승인절차 요함
   -실시결과 평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