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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1)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결함(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파손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에 표시된 대로 지어지긴 하였으나,
마무리가 이뤄지지 않거나 완공 후 결함 및 파손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3) 건축업자가 계약사항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것, 소위 부실공사의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 법적근거
1) 주택법 제 46조 「담보 책임 및 하자보수」
2) 동 시행령 제 59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3) 동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
■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등 시설의 기능이나 미관이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 하자진단의 필요성
분쟁 발생시 발생된 하자의 발생시기를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업주체(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하자보증기간 안에 근거자료를 통해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대부분 육안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숨어 있는 하자 즉, 준공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오시공, 미시공, 변경시공한 하자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숨어 있는 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전문장비와 전문가의 도움이 요구됩니다.
■ 과업순서
1) 대상건물 하자조사
2) 이행하자증권 명의변경
3) 하자보증금 청구
4) 현장실시
5) 하자보증금 수령
6) 착공
7)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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