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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1. 시특법(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 정기점검
- 해당건축물: 모든 1,2종 시설물 해당
- 법정실시주기: 6월(반기)에 1회 이상
2) 정밀점검
- 해당건축물: 모든 1,2종 시설물 해당
- 법정실시주기: 최초-준공 후 4년 이내
3) 긴급점검
- 해당건축물: 관리주체, 행장기관 판단시
- 법정실시주기: 필요시에 실시함
2. 건기법(건설기술관리법)
1) 안전점검
- 해당건축물: 모든 1,2종 시설물 해당(그 외 해당공사현장 있음)
- 법정실시주기:
기초공사 시공시(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2) 초기점검
- 해당건축물: 모든 1,2종 시설물 해당
- 법정실시주기: 준공 전 실시(발주자 승인 하에 준공 후 3개월 이내 실시)
■ 안전진단
1. 시특법(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 정밀안전진단
- 해당건축물: 10년 경과된 1종 시설물
- 법정실시주기:
A등급: 1회/6년
B~C등급: 1회/5년
D~E등급: 1회/4년
■ 공사현장
1. 해당관련법령: 건기법
2. 법의 취지: 공사중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3. 관련점검종류:
1) 정기안전점검-3회(초,중,말기단계)
2) 초기점검(초기치 획득)-준공직전
3) 종합보고서 작성-정기+초기 취합
4. 점검의무주체: 시공자
5. 점검 후 필요조치: 종합보고서 준공서류에 포함제출
6. 대상건물: 1종 시설물
■ 완공된 건축물
1. 해당관련법령: 시특법
2. 법의 취지: 완공건축물의 상태점검 및 유지관리
3. 관련점검종류:
1) 정기점검-반기 1회
2) 정밀점검-최초 4년이내, 이후 등급별 차등적용
3) 정밀안전진단-최초 11년이내, 이후 등급별 차등적용
4. 점검의무주체: 관리주체
5. 점검 후 필요조치: FMS 입력 및 자료등록
6. 대상건물: 2종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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