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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주변공사전의 대상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공사 전 후
건축물의 현장조사와 점검을 통해 공사중 발생될 수 있는 손상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건물손상 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며,
안전점검 및 계측을 통해 주변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공사수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에 인접한 건물의
각종 공사의 영향에 의해 물적피해 및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진동 및 지하수 저하에 의한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며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사후 물적, 인적피해에대한 보수 또는
보상비용을 산정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제공합니다.
■ 피해진단 유형
건물에 발생하는 물적 피해는 원인별로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에 의한 피해발생 구조물
- 신축, 증축, 개축건물일 경우 건물설계, 시공부실 및 하자에 의한 피해
- 건물 매수, 임대계약상 피해
- 건물 사용상 임차인 및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피해
- 기타 제 원인에 의한 건물의 물적피해
■ 피해진단 및 검증방법
1. 자료 有(사전 조사/기록 자료가 있는 경우)
공사전 사전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거나,
자체 촬영 또는 기록자료가 있을 시에는
이를 기준자료로 간주하여 현상태를 재확인,
그 피해 및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판단한다.
2. 자료 無(사전 조사/기록자료가 없는 경우)
공사작공전 주변공사 시행자 또는 피해건물의 소유자 양측 모두
사전현황조사를 미실시하여, 이전 상태에 대한 조사자료가 전문한 경우에는
공사전•후 상호대조가 불가하므로 특정시점에서의 조사는
그 피해여부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그 판단 또는 추정에
명백성과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현장에서 면밀 관찰, 단서를 찾고 이를 기준하여 판단 또는 추정한다.
가. 공사진행 이력 및 주변조건 확인 및 검토
① 공사현장 철거공사 및 터파기 이력
② 사용한 굴착장비 및 시공법
③ 파일공사에 따른 토사 및 지하수 유출 가능성
④ 공사현장과 피해부지내의 각 구조물간의 이격거리
나. 탐문 및 증언조사
공사당시 목격자 증언이 있을 경우 청취하고(필요시 진술서 작성)
이를 현장상황과 비교하여 후술되는 각 조사시 참조자료로 활용한다.
다. 결함상태 정밀판독조사
접근조사가 가능한 균열 및 기타 결함들에 대해선 현미경 및 내시경을 이용하여
그 발생상태를 정밀확대•관측하여 그 발생 시기에 대해 추정하며,
현장에서 조사하는 항목들은 아래 각항 내용과 같다.
① 균열내부 도장 혼입상태
② 균열내부 이물질 충진상태
③ 균열내부/표면의 신•구색자구분 등
④ 결함발생시 부유물 존치상태
⑤ 누수에 의한 백화 고착상태
⑥ 유리파손, 타일들뜸 또는 줄눈탈락시 발생한 부유물의 존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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